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3차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재난지원금이 공식언급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막대한 일부 소상공인에 집중된 3차재난지원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인듯 보이는데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가 나올때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은 언제나오냐? 라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2월 2일 드디어 정부측에서 공식적으로 4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을 기점으로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론에 따르면, 오는 3~4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매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네요. 

 

특히 이번 4차재난지원금이 기대되는 이유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대상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급대상을 면밀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이낙연 더민당대표말에 많은 의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당 최대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의 경제규모는 20조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2,3 순위를 다툴만큼의 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내 세금으로 떼이는거 아니냐!' '병주고 약주냐!'라는 반응들도 많이 보이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조차 활발히 편성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기에, 이번 코로나사태는 충분히 '재난'으로 보고 힘든 상황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앞서 말했듯이, 이번 4차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원 이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능성'이기에 100%는 아닌 상황인데요. 정부관계자가 밝히길, 2일날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금방 지급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작년 지원받았던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의 1차재난지원금의 지원규모는 14조 3천억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넘는 이번 4차재난지원금의 추경이 전국민+맞춤형 지원으로 인해 20조원이 넘어설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습니다.

 

 

2.2 확진자 현황

 

 

동시에, 백신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이기에, 현재 진행중인 추경자체가 불가피한듯 보이는데요. 제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스크 벗고 뛰댕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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