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이란? 실효성에 대한 의문

실시간검색어에 넷플릭스법이 오르내리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오늘은 넷플릭스법이 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법이란?

 

 

 넷플릭스법 뜻

 

넷플릭스법이란 한줄로 요약하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통신사업자 (ex.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넷플릭스법 적용 서비스기업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IT기업이 국내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공론화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구글의 서비스 오류가 5건이나 발생하면서도 정확한 책임에 대한 규명을 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국내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4일, 전세계에서 유튜브와 구글이 먹통이 된적이 있죠. 

 

넷플릭스법 대상자는 직전년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 1%인 서비스업체에 해당합니다. 글로벌기업을 제외하면,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가 적용되는데요. 

 

이 1%에 대한 기준이 참으로 모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법은 초기에 글로벌기업을 잡기위해 발안되었지만, 오히려 국내 OTT 웨이브가 1.18%가 나오면서 발목이 잡혔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넷플릭스법이란, 통신서비스의 트래픽에 관한 고품질서비스 유지에 대한 관련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법은 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는데요. 4일만에 구글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구글에 서비스 장애원인과 조치계획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 첫적용, 넷플릭스법 사례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죠.

 

 넷플릭스법, 실효성 애매하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에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먹통이 됐던 경우에, 약 1시간가량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보상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튜브 프리미엄 너무 좋아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가 국내에서 수백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유료회원임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벌을 달게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기업 발목 잡히나?

국내의 CP기업들의 경우 망 사용료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글로벌기업의 무임승차론으로 넷플릭스법까지 나온 실정에, 오히려 국내기업이 발목잡히는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에 해당하는 1% 트래픽 유발하는 기업으로 치면, 너무 관대한 처벌아니냐, 이래서 실효성이 있을까, 국외기업은 콧방귀끼겠다, 등등의 평가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해당 법안이 나온지 얼마 안된 시점이기에, 좀 더 가다듬으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넷플릭스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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