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취지에 맞춰, 어떻게 보면 차등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명명하에 4조 1천억원 규모를 지원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에 현금지원을 통해 경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3차 재난지원금 다른점은?
코로나로 인해 마비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재난지원금, 그 중 첫번째로 시행된 1차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식으로 자금이 조달됐는데요.
이후 9월 말 다시 코로나가 기승하면서 2차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습니다. 2차는 특수직업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다가오는 11일날 시행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은 조금 더 스펙트럼이 좁아진 모습입니다. 3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이미 입고계실 자영업자분들에게 돌아가는게 이치에 맞는 듯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금액
3차 재난지원금에서 시행되는 현금지급은 차등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업종 : 100만
영업제한 업종 : 200만
집합금지 업종 : 300만
해당 업종 기준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할점은,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선지급 이후, 영업제한 업종에 플러스 100, 집합금지 업종에 플러스 200 , 이런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반 업종,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 개인택시, 법인택시(50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숙박업소, 대형마트백화점 등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키장, 썰매장, 스탠딩공연장
* 기타업종/프리랜서 : 특고 & 프리랜서(50~100만) , 여행업 종사자 무급 휴직수당 90일연장(매달 50만)
3차 재난지원금 서류&지급시기
이번에 시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신청절차 간소화입니다.
집합, 영업제한 업종의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급 수급자는 별다른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이 되는데요. 신규신청자는 소득 증빙 절차가 필요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을 의결한 후에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온라인신청)
- 새희망자금 수령했던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선지급
- 신규 수혜 대상 30만명은 25일 이후 부가세 신고와 사업공고 절차 후 2월 지급 예정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 수급자 → 6일이후 안내 문자 발송 및 11일까지 접수 신청과 지급 시작
- 신규 수혜 대상 5만명 → 15일 사업공고 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 1~2주 후 지급 예정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 법인택시 기사 → 11일 부터 지급
- 방문, 돌봄 종사자 → 2월 말 이후 지급
위에서 본 정보들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또한 새롭게 바뀌는 정책은 되는데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로 고생 많으십니다. 몸 건강히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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